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

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○「고등법원에서 항소·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」가 2023. 3. 1.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예규 제6조가 적용되는 전자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송부대상 사건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함

2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3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84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2. 24. 결재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

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 중 “「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」 제6조”를 “「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」 제6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의2 (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확인) 법원사무관등은 「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」제6조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산적으로 고등법원 송부대상 사건임을 표시한다.	제42조의2(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확인) ------------- 「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」 제6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7631